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마련 및 중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연구의 R&D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등 종합적 관리방안을 담은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빠르면 9월까지 마련될 2차 종합계획은 지난 2008년 "제1회 치매극복의 날"이자 "제14회 세계치매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추진한 국가 치매종합관리대책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업데이트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중이다.

1단계 종합대책의 핵심은 환자의 발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조기검진사업은 환자를 찾기 위한 첫 단계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 올해부터는 66세, 70세, 74세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치매선별검사 항목을 포함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로부터 비용을 비원받아 치매 거점병원(보건소와 협약)에서 치매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에겐 77개 보건소를 통해 사례관리가 현재 진행중이다. 또 이달부터 60세 이상 하위 50%의 저소득층 치매환자 5만6000명에 월 3만원 지원을 시작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산규모는 약 122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치매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종합대책이 "인식을 확산시킨 것"에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방향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환자발굴에 치중한 반면 치료에 있어선 사실상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중 치매환자는 약 46만9000명(8.8%)으로 추정되고 이중 고위험군은 약 25%. 치매로 인한 총진료비는 5000억원(2008년)에 달하고 향후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 예상되면서 조기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치매종합대책의 면면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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