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초단위로 국립대학 병원까지 연계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수의 7.6%, 전체 병상수의 15.2%에 불과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수준이 OECD 최하위이며 기존 인프라마저 연계성, 효율성, 질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를 기초 단위로 하고 공공병원을 권역거점기관으로, 국립대학병원을 광역단위총괄기관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게 된다.
이때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로 재편하고,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인력 재조정하게 된다.
공공병원은 국가 중점질환의 관리와 야간진료, 응급의료,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비용부담 감면진료 등 지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존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은 광역단위별로 보건소 및 공공병원과 연계를 갖고 희귀·난치질환, 암, 재활, 응급 등을 총괄하면서 이들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술 지원을 해주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부문 투자여부 결정권한과 각 기관마다의 기능을 설정하는 역할을 총괄하며 자치단체도 관할지역내 공공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시행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