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방만운영에 대한 특단조치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목하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건보공단 노조에서 거론하고 있는 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을 악의적인 왜곡으로 일축하고 직원 임금이 유사 공공사업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보험료 누적징수률 97.7%는 사실상 완전징수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적징수율이 97%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험료 체납액은 2005년도의 1만2633억원에서 2008년도의 1만8006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6월 기준으로 이미 2008년도 체납액을 훨씬 넘긴 1만880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 본연의 임무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며,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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