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복지부는 오는 5월 전국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가진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8월경 최종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지난 2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평가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돼온 것 가운데 일부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일부 내용은 보완 개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오는 7~8월경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덧붙여 내달 국회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하위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본 항목을 개발 중이다. 대형병원과 소형병원에 병행 적용할 방침이며, 평가기준은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입초기에는 항목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받은 기관에는 복지부에서 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4년간 유효하다.

김사무관은 지난해말 인증제 평가추진위원회의 개괄적인 틀이 짜여졌다며, 비영리재단의 민간이 인증기구를 맡게 되며, 기본적으로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경우 복지부 개입 필요성이 있어 2013년부터 당분간 의무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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