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진료-의원급 수가 올리고 입원 진료 병원급 수가 올려야

대한가정의학회가 6일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최용준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으로 일차의료와 병원 의료의 역할 분담과 일차의료의 조정 기능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통원 진료는 의원이, 입원 진료는 병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에서도 공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일차의료에서 적절한 의료 이용을 안내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실효성 있는 진료 의뢰 및 회송 절차와 의료보장 수가 수준 조정을 통해 현행 종별 가산율제를 폐지하고 통원진료시 의원급 수가를 높히고 병원급 수가를 낮추며 입원 진료는 의원급은 낮추고 병원급은 높혀야 한다"고 말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통원 진료 경우 진료 환자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사인력 양성체계를 개혁해 대다수의 의사를 일차진료의사로 양성, 일차진료의 질적 수준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원 부문은 전공의 인력을 전문의로 대체, 수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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