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30대 이하 당뇨병 환자 30만명…합병증 발생 전 미리 관리 필요성 제기
정부, 일차의료기관 중심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 확대 준비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체계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된 노년층 당뇨병과 달리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은 관리 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10~20년 후 합병증이 발병하는 당뇨 특성상 환자들이 미리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이명수, 최재형,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강훈식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 의원은 “젊은 환자들은 당뇨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불평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최근 어린이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 30대 이하 당뇨병 환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정치권과 함께 제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저출산인데 청소년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다”며 “비만 인구의 증가는 당뇨병 환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는 “13년간 20차례가 넘는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50년이 지나도 합병증이 오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30대 이하 당뇨병 환자 30만명

합병증 앓기 전 미리 관리 받을 수 있어야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

발제에 나선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어디에서나 인슐린 주사를 편히 맞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 환자들은 의식 부재로 양호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주사를 맞는 실정이라는 것.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을 살펴보면 당뇨병은 단순 심뇌혈관 중 하나로만 관리되는 상황이다.

박 이사는 “당뇨병은 고혈압과 달리 약물로 해결되는 만성질환이 아니다”라며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당뇨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 조직을 제안했다. 내분비내과·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나 당뇨 교육을 받은 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센터가 환자들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 이사는 “1형 당뇨병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기 어렵기에 그대로 정규사업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대 이하 당뇨병 환자가 3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10~15년 후 합병증을 앓기 전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일차의료기관 중심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 확대 준비

당뇨병 관리 방식으로 기존 심혈관질환 관리 법안을 개정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2형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유로 “당뇨병 특성상 주치의가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3차 병원에서 대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본 사업으로 도입할 준비를 한다는 설명이다.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는 재택 의료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당뇨병이 심혈관질환처럼 관리되고 있다는 박 이사의 지적에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존 심혈관질환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존 심혈관질환 법안과 일부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에는 동의한다”며 “중복성 문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 다루지 않는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존 심혈관질환 법안의 개정 조항에 첨부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여러 정책적 지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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