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안정 위해 필요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일본과 대만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약제비는 11조에 육박하고 전체 진료비 대비 30% 수준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는 1999년 11월부터 시행돼 온 실거래가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약 처방 동기가 없어 고가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고 신고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 이상이어서 약제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 정부는 2006년에 약제비적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까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을 24%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전하고 "일본과 대만은 보험자가 정한 상한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차액을 요양기관과 약국의 수익으로 인정해 주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요양기관과 약국이 도매상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약가차가 많이 나는 품목을 구매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대만 전민건강보험국은 약가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가조사를 시행함으
로써 효과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유지·발전과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건보공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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