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료정책 포럼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2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룑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임 과장은 "의협에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룕만약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가 진료기준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해 오면 정부에서는 이에 최대한 협조할 의지가 있다룖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임 과장은 "진료 기준 가이드라인 설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협이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이 작업이 진행될 경우 각 학회당 5억원씩 약 130여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임 과장은 진료기준 가이드라인이 진료과목별이나 질환별로 만들어지면 진료비 심사 등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과장은 이 진료기준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해 심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의료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