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2008년 391억원, 2009년 449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했지만 최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돼 지난해 진료비 청구건수는 월평균 1억건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라고 했다.

또 "7만 8000여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요양급여기준 등을 전산화하고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해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등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