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측은 "의사처방으로 치료목적을 위해 급여되던 약들이 치료보조제나 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약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올 건강보험료의 4.9% 인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본인부담금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돈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인데 이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이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경질환 치료에 사용됐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했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는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과 적용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