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만인의 질환 이환 가능성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병 2배, 고혈압 1.5배, 대장암·신장암 1.3배, 전립선암 1.5배, 갑상선암·흑색종은 2배 높았다.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당뇨병 5배, 고혈압 2.5배로 증가했다. 질환별 분석 결과를 보면 고혈압 유병률은 27.6%, 고혈압 전단계 유병률은 22.5%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정확한 원인 분석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병률 증가에 발맞춰 관리 수준도 증가 추세를 보여 고협압 인지율은 52%, 치료율 56%, 조절률은 26%였다. 이는 전체 인구집단의 25%를 차지하는 고혈압 환자의 52%가 병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진단 환자의 56%가 치료를 시작했으며, 치료환자의 26%가 140/90mmHg 이하의 혈압을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고혈압 관리율 분석 결과는 30대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관찰된 반면 60대는 최고 수준이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9.7%로 역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관리수준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11.2%,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17.4%였다.

▶정부정책

복지부는 비만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심부전증,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2006년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문적으로 당뇨병, 고지혈증은 혈관질환이 아닌 대사질환으로 분류되나 정책적으로 예방관리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현재 심뇌혈관질환으로 묶어 정의하고 있다.

2010년 심뇌혈관질환 예방정책 관련 예산은 322억6000만원이 확보됐다. 예산 세부항목별로 본 정책내용은 홍보, 심근경색·뇌졸중 병원감시체계 운영, 자치단체 예방관리사업, 고당 등록관리 시범사업,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으로 요약된다. 심근경색·뇌졸중 병원감시체계는 24개 대형병원에 대한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해당 질환의 발생률, 위험요인 확인,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올해는 2006년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수립 이후 5개년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후 5년간(2011~2015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자치단체의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비용효과적인 사업모델을 발굴중이다. 현재 민간협력모형의 고당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이 광명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진행중이다. 등록사업의 목적은 만성질환의 관리를 개인차원에서 시스템적 관리로 전환시켜 합병증 발생률과 이로 인한 부담액을 낮추는 것으로, 현재 검토중인 주치의제도와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먼저 고당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병의원과 보건소의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 환자 관리,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치료일정 안내 서비스를 골자로 한다. 65세 이상 고당 환자는 필수 대상, 30세 이상 환자는 권고 대상으로 대상자가 병의원 방문시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정보를 입력하면, 보건소는 이후 대상자에게 치료일정을 안내하고, 환자는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현장에서 감면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은 등록관리 서비스 및 치료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시와 광명시에서 진행해 왔으나 대구시는 진료비 지원사업이 등록 유도율을 높인다는 결과만을 확인한 후 비용부담때문에 진료비지원사업을 조기종료했다.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은 정기적 치료, 교육, 합병증 검사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한 환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합병증 검사,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합병증 발병을 줄여 의료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모든 연령층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만원의 인센티브를 환급해 주는 간접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2009년 3월부터 인천시에서 시작한 사업은 현재 관내 내과·가정의학과 병의원의 38%가 참여하고, 270만명이 넘는 인구중 환자 2만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병의원 입장에서는 환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진료차트와도 연계되지 않는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단기적인 결과 평가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사업계획은 2년으로 되어 있어 기간 연장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별도기사/ 광명시 사례를 통해 본 사업 성공요인과 개선점

고당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실패한 대구시가 대학병원 등 비참여 병원 비율이 높고, 인구가 많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의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행정력이 미흡했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추가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시는 선발 시범사업 대상의 한계를 모두 극복한 우수 사례라 할 수 있다.

광명시는 인구 31만명의 소도시로 65세 이상 인구 2만4000명이 거주한다.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명당 43.7명보다 높은 51.4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었기에 추가적인 시험사업 도시로 선정되어 5년계획으로 사업을 수행중이다.

시범사업은 전담반인 보건소와 등록관리센터인 중앙의대, 관리감독처인 경기도로 사업내용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안내 및 지정을, 등록관리센터는 기술자문 및 교육홍보, 평가연구를 경기도는 예산지원을 담당한다. 이처럼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건소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지하철역 등에서의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관내 내과 약물 처방 병원의 98% 이상, 약국은 100%가 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2개월만에 65세 이상 고당환자 대부분의 등록을 끝내 현재 병의원 치료자의 91%가 등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등록 환자의 60일 경과시 치료 지속률은 91%로 국내 평균값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업 전담 담당자인 방문보건실 박순미 씨는 성공요인으로 지방정부·병의원·약군간 공고한 연계체계 구축과,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특성상 인센티브 효과가 높았던 것을 꼽았다. 시범사업 이후 병의원과 보건소간 환자 정보 네트워크가 마련돼 만성질환자수 파악이 가능했다. 광명시는 향후 참여의료기관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 마련, 참여의료기관 및 등록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프로그램 단기효과 평가 추적조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한계도 확인됐다. 먼저 65세 미만은 환자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없어 건강정보만 빼앗긴다고 생각하기에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30세 관리율이 가장 저조했던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하고 있기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캠페인이 요구된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들 환자는 등록시 1000원 수가가 전부로 적극적인 진료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진경 보건소장은 이같은 한계의 해결을 위해 "주치의 제도와 맞물린 사업 시행시 의사와 환자 모두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만성질환 관련 법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역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항목이다.

한편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10년이 소요된 만큼 장기적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10~20년간의 장기적 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현장 전문가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