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18년부터 평가지표가 대폭 바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의원급의 종합점수가 높았으며, 의원급은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도 대폭 늘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2009년부터 4차례 평가를 수행해왔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개선됐지만 기관간 편차가 있어 질관리 필요성이 지속됐다.

정부는 2017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라 평가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평가지표를 대폭 변경한 2주기 1차 평가계획을 2018년에 수립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은 2021년(2주기 2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2주기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통해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특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강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정신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장기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의료서비스 이외의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주기 2차 평가 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다. 올해 5~6월 심평원은 서면으로 전문가 자문 2회, 평가분과위원회 1회 심의를 거쳤다.

대상기관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가 대상이다.

평가대상은 376기관, 6만 3807건이다. 정신병원이 243개소, 5만 3403건으로 전체 대상기관의 64.6%, 전체 대상건의 83.7%를 차지했다.

기관당 건수는 정신병원(220건), 병원(145건), 종합병원(83건), 의원(38건), 상급종합병원(19건) 순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정동장애 등 기타 상병'이 높은 점유율(62.6%)을 차지하고, 종합병원 이하 기관은 '조현병 상병'의 점유율(47.6%~56.6%)이 높았다.

먼저 과정지표에 속하는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는 각각 3.5회, 3.1회로 전차수 대비 1.0회, 0.9회 증가했다.

결과지표인 재원환자 입원일수(중앙값)는 조현병, 알코올장애 각각 819일, 392일로 전 차수 대비 129일, 119일 증가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은 36.2%로 전차수 대비 6.4%p 감소했다.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 방문율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각각 53.5%, 61.5%로 전차수대비 14.7%p, 18.2%p 증가했다.

모니터링지표에서는 환자경험도를 조사했다. 이는 자발적 입원 후 퇴원한 정신질환자 중 퇴원시 환자 경험도 조사를 실시한 비율이다.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은 73.3%로, 전차수 40.9% 대비 32.4%p 증가했다. 특히 모든 종별에서 증가 양상을 보이며, 의원이 62.6%로 대폭(35.6%p) 늘었다.

평가대상 376기관 중 종합점수 산출대상 기관은 309기관(82.2%)이었다. 종합점수 평균은 74.1점으로, 전차수 66.8점 대비 7.3점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97.3점)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79.9점), 종합병원(79.7점), 병원(73.0점) , 정신병원(72.8점) 순이었다.

전체 376기관 중 1등급 기관은 108기관(28.7%), 5등급 기관은 7기관(1.9%)이다.

심평원은 "의료단체 등 유관기관에 평가결과를 제공하겠다"며 "2주기 3차 평가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고, 건강보험 적정성평가와 동일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 3차 평가대상기간은 내년 7~12월이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평가결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한 후, 8월부터는 평가지표 정비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