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민관합동 대처

복지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구성, 지난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시켰다.

이날 김화중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진 기획단은 내년 말까지 재원조달방안 및 관리운영체계, 대상노인 판정기준, 급여기준 및 요양수가, 공급시설 및 인력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의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강윤구 복지부차관과 김용익 서울의대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연구기관,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등 모두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 등 4개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방안을 도출한 후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 복지부에 건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행모형을 토대로 2005∼2006년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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