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복지예산확충 주장

4대강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전현희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에 이용되는 3년간 22조원의 예산이 나라의 기반인 사람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4대강보다 시급한 문제로 △필수적인 복지예산 확충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신종플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201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예산 증가를 조사한 결과 2010년 복지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불과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 3조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는 전년 대비 증가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복지예산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부각, 실제로 복지예산이 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역대최고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예산으로 인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월세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예산들이 전액 삭감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삭감된 복지예산을 모두 원상회복시켜 4대강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종플루 단체접종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지적했다.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접종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중보건의 1인당 하루에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차등수가 제도를 통해 1인당 75명 이상을 진찰하면 환자의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1인당 500명의 계획은 접종시 1분이 채 안 걸려 안전성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4대강에 투입될 돈으로 신종플루 단체접종 시 의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병원의 열악한 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투입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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