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20년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가 3단계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손상·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생활로의 복귀 및 장기적으로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지정·운영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모델, 지역사회 연계수가 등을 도입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할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재활치료의 항목별 횟수 제한 없이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최대 4시간 이내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15분 치료시간 단위당 수가로 개편했다.

또, 기능회복 시기 이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지역연계 수가를 신설해 적용 중이다.

이에, 심평원 의료수가실은 수가 3단계 시범사업과 본 사업 전환을 위해 2단계 시범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고,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

이번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연구진은 재활의료 및 시범사업 청구실태를 분석해야 한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에서 재활의료기관의 재활환자 점유율 및 진료비, 재원일수 등 현황을 분석하고, 급성기 이후 재활환자 이동 경로  및 시범사업 청구 빈도와 경향, 재정소요 현황과 환자군 점유율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는 시범사업 전후 재활치료 유형 등 변화와 시범사업 전후 대상·비대상 환자의 재입원율, 재택복귀율, 지역사회 연계율 등을 비교하고,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타 의료기관에서 재활,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변화와 재활 관련 의료인 등의 1인당 환자수, 1인당 업무량 변화를 고찰해야 한다.

연구는통합계획관리, 퇴원계획, 지역사회 연계 등 시범사업 기준 적용의 적절성과 발병 후 입원까지 소요되는 기간, 입원 적용기간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또, 입원 시기, 재활치료 투입량 대비 재원일수 및 기능회복율, 지역사회 복귀율 등 성과를 분석하는 비용효과 분석도 진행한다.

심평원 의료수가실은 "현행 시범사업 수가체계의 개선점 및 개선방향을 이번 연구에서 제시해야 한다"며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치교성과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의견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도출해 향후 3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