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가 강조해왔던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 정책 변화는 물론, 감염병 위험 속 국내 진단기기 의료용품의 수출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속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10년간 1조 5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출할 예정이며, 이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바마 케어의 확대 및 개선이다.

오바마 케어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법으로 정부가 차상위계층까지는 공공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사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건강보험 개혁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대립은 매우 첨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이어 2020년 대선에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내걸며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2017년 10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2018년에는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반면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케어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강화하고, 현재 91.5% 수준인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중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3700만명이며,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약 4100만명에 달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국 의료서비스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상품인 'Public Option'을 추가해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범위 및 보상도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공적보험인 메디케어의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는 남부와 중서부를 포함한 모든 주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며, 공적 건강보험으로 치아·시력·청력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국가 재정은 약가 상승 제한, 제네릭의약품 공급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내 여당 지도부는 바이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기대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바이든 당선인은 노동보호와 복지의 확대, 오바마 케어 개선과 같은 시대적 요구를 공약에 반영했다"며 "그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문재인 케어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입법조사관은 "오바마 케어 확대 정책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의료보장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미국 인구 중 공공보험을 적용받는 인구가 다소 늘었고, 이제부터 기존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를 반대했던 트럼프 정부에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과 어떻게 운영될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지역보건소를 확충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무료검사 시행, 의료관련 종사자 대상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공급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용품과 장비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