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및 해외 조제약 수입 확대 정책 추진
제네릭·바이오시밀러 공급 기회 높아질 전망
의약품 가격 제한→수익성 악화는 위협요소

조 바이든(Joe Biden) 제46대 미국 대통령(출처: 美 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Joe Biden) 제46대 미국 대통령(출처: 美 백악관 홈페이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조 바이든(Joe Biden) 시대가 새롭게 개막함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미국 진출 기회와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 제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위협요인이다.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낮 12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알리면서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는 국내 제약업계에게도 제네릭(generic)과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등 복제약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분석한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기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강화해 국민의 97%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 방안으로는 △저비용 고효율 공공 보험 옵션 제공 △보험료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학대 △의료비 체계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단, 후보 경선에서 언급된 '전 국민 공공 의료보험 편입(medicare-for-all)'과 '민간 보험제도 철폐' 등의 급진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들. 

주목할 부분은 오바마 케어 강화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의료비용 절감 방안을 제약업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약가 협상으로 제약사의 폭리를 근절하고, 해외 조제약 수입 확대를 허용해 제네릭·바이오시밀러의 공급망을 활성화할 방침인 것.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前 미국 대통령과 상반되는 보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 연방 보험 보조금의 확대를 통한 보험 비용 상승까지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뇨병·암·심장질환 등 기존 질환 보유 환자의 보험적용을 거부해 추가 비용 청구를 금지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메디케어와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는 약가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메디케어에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가격이 낮은 해외 의약품 수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점적인 신약 가격 상한선 설정을 목적으로 한 '독립검토위원회' 마련 계획은 국내 제약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위원회를 통해 항암제 등 고가의 특수 의약품의 가치를 평가해 권장 가격을 제시하자는 뜻인데, 이 경우 국내 신약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제값을 못 받을 우려가 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위원회 설립 제안만 했을 뿐, 아직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리스크다.

KOTRA는 "미국 내 공공건강보험 확대와 약가 상승 제한 정책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등 저가 약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제약사 대상 신약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술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추진은 제약사의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라며 "독립검토위원회를 설립해 신약 가격을 제한할 경우 국내 제약사의 기술수출 가격 하락을 유도하거나 수출 마진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출처: 美 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출처: 美 백악관 홈페이지).

또한 KOTRA는 코로나19(COVID-19)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진단기기, 보호장비, 마스크 등 개인방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개인 보호 장비 공급, 마스크 착용 의무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KOTRA는 "바이든 정부의 체계적 방역 시스템 구축 정책이 한국의 K-방역 상품의 진출 기회 확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조제약 수입 및 복제약 공급망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대미 제약 비즈니스에 우호적 여건 조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 아시안 메디컬 저널(World Asian Medical Journal, WKMJ)'이 KOTRA를 통해 미국 업계 전문가들과 실시한 직·간접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한국 보건·의료·제약 업계는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입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미국 시장에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내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임상 건수는 2015~2019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 관리감독기관과 비즈니스 환경 역시 R&D에 집중하는 한국 기업의 특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K-방역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어서 미국의 정치 환경 변화가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력한 약가인하보다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약가인상을 제한하는 등 제약사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이행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KOTRA의 이 같은 분석 내용에 국내 업계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눈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케어의 부활을 외친만큼 많은 정책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의약품 및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육성은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며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검진기법, K-방역 등에 관심 있는 바이든 정부의 국정운영 노선을 철저히 분석해 위협요소를 줄이면 제약업계에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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