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계약 결렬 공동 기자회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지훈상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2010년도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공동기자회견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두 단체장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병협은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의없는 협상태도로 인해 올해에도 서로간의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됐다"고 전하고 "협상에서는 원가의 70%수준인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한 경영 현실을 누누이 강조, 이에 대한 대책은 진료비에 대한 적정 보상인 의료 수가 현실화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또 "현행 수가계약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산정 등)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임에도 건보공단은 거론의 대상도 되지 않는 총액계약제를 협상과정에서 언급하는 등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 태도를 보이는 등 건보공단이 찍으라면 찍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협상태도 앞에서 현 수가계약 구조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를 해 수가계약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의사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노예계약과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폭거와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 구조의 개선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자체의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수가계약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으고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대위를 공동으로 구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논의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를 비롯해 정부 관계 기관의 각종 회의에 의사가 전원 불참하는 것을 포함해 의협과 산하 의사회 등의 사무처를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은 물론 대학 임상 교수, 한국병원약사회와 같은 병협 관련 단체 8곳 등에도 수가 계약 결렬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하면서 동참을 호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단체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재정운영위원회이며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의료계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