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보험급여 등재약제의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과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을 연동할 뜻을 피력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 사무관은 "TF의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일괄인하와) 현재 진행되는 연구용역사업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약가일괄인하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약가 일괄인하 결정이 내려지면 (심평원)기등재목록 정비사업과 병행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특허미만료 약제는 TF 논의에서 빠져있어 기등재 목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는 "일단 경제성평가 없이 등재된 약은 일괄인하하더라도 평가를 지속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밝히고 "기존안대로 목록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목록정비가 핵심인 포지티브 시스템과 약가 일괄인하와 연동방안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등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백 사무관은 "(필터링을 통해)약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기전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필터링을 할 것으로 생각돼 연동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2008년 실시할 계획이었던 고혈압치료제를 비롯한 6개 약효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사업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고혈압치료제간 임상적 효과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경제성평가 없이 비용 비교만으로 목록정비가 진행된다"며 목록정비 연구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더불어 최종평가 지표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과 이환율 등이 초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를 위해 김 교수는 교과서 7종과 국내외 고혈압치료 가이드라인 7개 지침, 2009년 9월20일 기준 임상효과 및 경제성평가 문헌를 활용했으며, 현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고혈압 치료제는 1233개 품목으로 너무 많고 시장 규모만 1조3400억원 규모로 전체 약제비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한 목록정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