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수가 인상은 곧 건강보험재정 인상과 같은 말인데 리베이트를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어준선 회장은 리베이트 근절관련 제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수가 때문이며 결국 수가를 보전해주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어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비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낮은 수가가 병의원들의 경영악화를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리베이트가 양성되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따라서 수가를 현실화에 맞게 올려주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 회장은 "현 보험료 5.08%(직장인 월수입대비 건강보험료 비율)를 대만 수준인 9%로 올리면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실현가능성도 높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제약협회의 이같은 판단은 결국 건강보험재정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또 수가협상을 앞둔 의협과 병원협회 등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 회장은 "소비자단체들도 (수가를 올려 보장성을 확대하는)선진국형 급여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또한 협·단체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어 회장은 "조만간 수가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어 회장의 발언에 몇몇 국내 제약사들은 발언의도가 궁금하는 의견과 함께 "수가인상이 리베이트를 줄인다"는 통계나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수가를 인상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협회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새약가제도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어쨌거나 협회는 확고한 입장아래 정식 건의서를 정부과 각 협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인데 원맨쇼로 끝날지 아니면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