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각 기관의 구조 조정 등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단순 계산을 하면 1차 심사의 경우 심사인원 500여명이 하루평균 448만건 정도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히고 "과도한 양의 심사평가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하고 진료비 심사, 민원 신청 급증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심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청구건수는 2006년 9억건에서 2008년 12억건으로 33.2% 증가한데 반해 심사인력은 955명에서 995명으로 5.4%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했다.

특히 전 의원은 "심사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연간 73만5000여건으로 1인당 처리소요시간은 10여초로 나타났는데 전산심사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정형화되고 획일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행위별 청구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문 심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역시 "심사 물량 증가로 1건 심사에 단 10초가 소요됨은 물론 직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일본의 4.8배로 달할 정도"라고 말하고 "인력 감축만이 경영효율화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조직 인력 특성 및 업무 사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공공기관 조직 선진화 조치로 12%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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