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최 전문가 좌담회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급성A형간염은 법정전염병으로 전환됨으로써 표본감시체계가 아닌 발생자에 대한 전수 의무 보고와 역학관리 감시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제출했던 필수예방접종대상 전환과 민간의료기관 무료접종을 위한 국가 지원은 예산상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주로 20~40대 성인에서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이 질환의 폭발적 증가 경향에 대한 대책의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기대 이하의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지난달 25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 상황에서 A형간염 대란 위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2시간여에 걸친 토의의 결론은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대한 주문이었다. 이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정부가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하기 보다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력해 일부 금액의 급여 전환"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 중순 국제자문회의와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0월 중순 국제자문회의와 10월중 종료 예정인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측이 제시한 우선순위 접종자는 호발지역 여행자, 노인, 군인, 집단시설 아동이다. 전 센터장은 이에 대한 예산으로 1년 1360억원, 2년 650억원, 이후 매년 45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진모 대한간학회 총무이사는 "이처럼 높은 예산안이 재경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 비용 부담 등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로 올해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150억원이다. 좌장을 맡은 대한간학회 이영석 이사장 역시 "정부가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하기 보다는 공단과 협력해 일부금액을 급여로 돌리는 등 유연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 항체검사 건진항목에 추가 방안 검토중
한편 의협 A형간염대책위원회 박희봉 위원장은 향후 대책으로서 의료계 홍보, 대국민 홍보,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A 형간염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30~40대를 대상으로 한 항체검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접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이사장 역시 신종플루 검사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한 것과 같이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 센터장은 "예방접종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며, 전염병 예방은 국가 업무이기에 건강보험에서 떠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GSK 김경호 상무는 "현시점의 궁극적인 대책은 백신뿐"이라며 "수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인백신은 A형간염 발생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급난을 겪은 바 있다. 현재 GSK는 내년 수입물량을 200만도즈(소아,성인)로 잡고 있으나 백신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담스러움을 토로했다.
좌담회는 이영석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전병율 센터장, 박희봉 위원장, 손정우 보좌관(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양진모 총무이사, 김경호 GSK 상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