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소관은 31조600억원
이 예산은 노동(구직,희망근로), 보금자리 주택, 보훈, 여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가량 높은 것.
이 가운데 복지부소관 재정규모는 31조 600억원(예산 19조4000억원, 기금 11조6600억원)으로 총지출의 10.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10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로 둔화된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 투자에 우선 배려한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미래 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기금(안)"을 확정, 경제활력 회복, 미래대비 투자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간의 시차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즉, 서민·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는 것.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희망키움 통장제(1만8000가구 249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자활지원, 기초생활 보장, 서민 일자리 확대, 2010년 7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급제도 도입, 치매약제비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제도 확대, 기초노령연금제도 지원, 둘째아 무상교육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등 아동청소년 가족 지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보건 및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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