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대통령 세계헌장 제정 유네스코총회때 발표키로
美선 "인간복제 전면 금지법안" 하원 통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2003년 유네스코 총회 때 생명 윤리에 대한 세계 헌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정도(正道)를 벗어난 연구원들과 비양심적인 연구들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생명윤리 협약을 채택할 것을 주창했다. 지난달 "국가 윤리 자문 위원회" 설립 20 주년을 맞이하여 꼴레쥬드프랑스(College de France)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 인권 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을 위한 생명과학"이 될 수 있도록 프랑스는 생명 윤리를 위한 전투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검토중인 생명 윤리 법안에 따르면, 5년간 배아 세포에 대한 연구를 수락하고 관리를 할 것이지만, 치료 목적의 복제를 금지 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상원은 1월 말에 이러한 방향에서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국립 의학 아카데미 연구원들은 지나치게 신중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며 보다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달 27일 출산 및 연구를 위한 인간 복제를 모두 금하고, 위반시 징역형 및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인간복제 전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병 같은 질환의 치료법을 위해 연구용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시간에 걸친 논란 끝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인간복제 전면 금지법안을 241대 155로 가결했다.
하원 의원들은 복제 인간배아가 자궁에 이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연구를 명분으로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면서 연구용 및 출산용 인간복제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의 한 의원은 복제 전면 금지안 이외의 다른 방안들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사업에 허가를 내주는 셈이며, 클로네이드 같은 생명공학기업들이 인간을 복제했다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으며 이를 강력히 막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반대 의견을 지닌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질병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눈을 쳐다보며, 어떻게 "질병치료를 위한 인간 복제를 금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 법안이 "중요한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룖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