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당 의원등과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나 현 부회장, 신민석 부회장은 9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최영희 의원, 전현희 의원, 백원우 의원, 강기정 의원, 김동철 의원, 유은혜 수석 부대변인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플루에 따른 환자발생을 줄이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종플루 지역치료집중센터를 개설해 환자를 한 곳으로 모아 치료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종플루 예방접종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본인부담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방역사업 및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예방, 교육 등의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며 보건소장 임용권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보험재정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험료 인상의 문제를 넘어 보험제도와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하고 "의료산업화를 통한 의료산업 발전방안과 경영위기에 처한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의약분업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지난 1999년에 제3정조위원장을 맡으며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전염병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 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국가 재정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치료집중센터 설치 방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보건소 기능 재편은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예방과 방역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설정, 토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개인 병·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려운 직업인 의사가 된 데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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