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운 약가정책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뜻을 재천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약가제도개선 TF 임종규 팀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약가제도변화의 기본 틀은 의약품 처방의 투명성, 즉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게 일차적 목표”라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4가지의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첫 번째 원칙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실종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임 팀장은 “보건의료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 경쟁원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사는 곳이 요양기관인 만큼 이러한 부분을 시장경쟁원리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외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용할 뜻도 내비쳤다. 임 팀장은 “나라마다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국의 보편화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검토하겠다”며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전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보건산업에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필요한 제도는 우선 도입하되 제약 등 산업에 충격을 주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임 팀장은 “새 약가제도가 마치 제약산업을 육성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섭섭하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원칙은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임 팀장은 “모든 제도의 개선은 국민 전체의 이득에 부합되어야 한다”면서 “일부단체는 손실이 갈 수 있지만 이것이 국민 전체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면 손실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 같은 4가지 원칙을 갖고 새로운 약가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다음 토론회 때에는 새로운 제도의 실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를 통해 일본의 약가정책을 국내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변재환 박사는 임 팀장이 밝힌 4가지 원칙이 "개선된 일본제도"와 딱 들어맞는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