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으로 결산 회의도 못열어 난감

다음달 9일로 전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가 청와대 직제개편과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아 1년간의 성과를 결산하는 회의조차 못한채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

김일순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간사위원인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누구를 위촉해야 하는지 청와대와 복지부에 각각 문의했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개각에 따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들의 위촉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결산을 위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특위 본회의는 작년 4월 위원회 운영세칙 및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회의와 의료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방안 건의(의결)를 위한 2차회의(8월), 의료분쟁조정법제정건의(부결)를 위한 3차회의(10월), 분쟁조정법(의결),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의결), 치과의사인력의 적정화방안(의결) 및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부결) 등을 안건으로 한 4차회의(12월)를 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4개부문의 전문위원회가 연구와 검토를 끝낸 과제는 20여개나 되며 대부분 대통령 건의여부 심의도 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낼 계획이지만 이 조차 의결할 수 없는 지경이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위원을 위촉, 결산과 이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확정짓는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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