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으로 결산 회의도 못열어 난감
김일순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간사위원인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누구를 위촉해야 하는지 청와대와 복지부에 각각 문의했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개각에 따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들의 위촉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결산을 위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특위 본회의는 작년 4월 위원회 운영세칙 및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회의와 의료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방안 건의(의결)를 위한 2차회의(8월), 의료분쟁조정법제정건의(부결)를 위한 3차회의(10월), 분쟁조정법(의결),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의결), 치과의사인력의 적정화방안(의결) 및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부결) 등을 안건으로 한 4차회의(12월)를 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4개부문의 전문위원회가 연구와 검토를 끝낸 과제는 20여개나 되며 대부분 대통령 건의여부 심의도 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낼 계획이지만 이 조차 의결할 수 없는 지경이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위원을 위촉, 결산과 이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확정짓는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