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시행령 개편 촉구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보도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 국가적 재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일부 지역 보건소장들과 직원들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지원을 받아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뉴스와 관련, 보건소 조직체제를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소속 지역의 시ㆍ도에서 직접 통제하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소 시행령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임명을 엄수하도록 일괄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에서만도 3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당면해 있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방역거점이 돼야 할 기관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경우 각 지역 보건소는 광역시ㆍ도 단체장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우리나라 소방재난본부 또한 행정안전부의 관할 하에 광역시ㆍ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보건소의 기능을 조속히 재정립하면서 지역보건소장 해외 연수를 주선하고 지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전에도 중소도시를 순회하며 건강검진과 의료상담 등 현행법을 위반한 각종 사업이 각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협조하에 이뤄져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있어온 단체로써 이번 기회에 이 단체에 대한 엄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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