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발행 원칙 지켜질 것 기대
김장관은 지난 6일 전문지기자 간담회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합당한 소득이 보장되고 존경을 받아야 하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가인하나 지나친 진료비삭감 등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정책은 펴지 않겠지만 의사들도 집단행동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청구 등의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되 사회 구조상 불가피한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올해에는 수지균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잉여금으로 보험혜택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재정 통합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된 만큼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부과·지불체계부터 올해 안에 통합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며 근본 취지가 보건의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자는데 있으므로 이런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등 원칙이 지켜질 것을 기대했다.
성분명처방도 국민을 위해 허용돼야 하며 이에 대한 의계의 반대와 약계의 찬성 이면을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며 공청회 등 국민동의를 얻어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설치 등 직제개편을 시행하고 차관 중심으로 부처를 운영하되 각 실·국장들의 인사및 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며 외교부와 협의, 복지부 공무원들의 해외진출 기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