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WTO DDA관련 양허안 마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6일 오전 제1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WTO DDA 의료시장개방 관련 양허안 심의를 한 결과 WTO DDA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의 경우도 의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찬반의 문제이전에 흐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영리법인의 형태는 전문직법인형(의무법인), 주식회사형,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희망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법법을 통한 경과조치 부여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