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장관 참석

미국 RAND연구소(RAND Corporation)는 16일 새벽 미 의회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 : 효과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토론하고 이러한 성공모델이 갖는 미국의 의료개혁에의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70여명(미측 50여명, 한국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Low Cost & High Quality)의 평가", Melinda B. Buntin RAND Health 공공정책과장이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RAND 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본부(대표 James A. Thomson)를 두고, 45개 이상의 나라에서 모인 1600여명의 연구 스태프들이 국방, 교육, 보건의료,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개발 및 정책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다.

전재희 복지장관은 세미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조선후기 미국 선교사에 의한 서양의학의 도입, 한국전쟁 이후의 의사 교육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으로 미국이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미국의 보건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개혁의 목표가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부담 경감, 그리고 질병치료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또 1977년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기관과 의료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전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성공하여 모든 미국인이 최상의 의료를 공유하는 한편 전체 의료비용을 낮추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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