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륜교수 강조, 건강증진 수가도 개발 필요
이날 문 교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분출하는 욕구와 필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보험자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T기술과 보험자료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정기건강검진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건강 도시 사업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면서 주치의 등록 제도 확립 등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간호 수가 차등제의 개선, 수도권 전문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극복, 취약자에 대한 차별 정책 추구, 기회 균등의 사회적 보장 등 보건의료 자원의 수급과 배치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교수는 총약계약제 검토 등 보험 관리의 효율성 증진, 국고 지원 증액 등을 통한 급여의 보장성 확보, 예방과 건강증진 수가 개발 등 보험급여의 질 향상, 자영자 소득 파악 철저 등 보험제도의 형평성 제고 등을 건강보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