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골프 파문 국방부 불공정 인사 지적

국방부가 김상훈 의무사령관에게 "군의관 골프" 파문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하자 전공의협의회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군의무사령관에서 실무 권한이 없는데도 사건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공정인사이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실제로 군의관 지휘체계의 모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과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25명 중 61%(260명)는 "상급자에 의해 입·퇴실을 명령 당하거나 야간 시간대 응급환자 후송을 방해당하는 등 진료권에 대해 간섭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65%(276명)는 "회의참석이나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해 과반수 이상의 군의관이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장은 "군의관은 의무사령부가 아니라 배치받은 부대 일선 지휘관의 지시 아래 의료 외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상부의 공문도 각 부대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모든 문제점은 군의관의 지휘권과 책임이 의무사령관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군인의 근무지 이탈을 관리하지 못한 일선 부대의 장교이며. 명목상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군의무사령관을 해임시킨 것은 군 기강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의무사령부에만 지우지 말고 일선 지휘관에게도 똑같이 물어야 하며, 현 지휘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사령부로 지휘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김상훈 소장을 의무사령관에서 보직해임하고 지난 달 20일자로 박호선 준장을 신임 의무사령관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