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잇단 탈퇴…제도개선 먼저
최근 병원계는 복지부가 이 제도를 금명간 도입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처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들이 탈퇴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 문제점을 개선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환자나 의료기관의 편익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비현실적이라는 점,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투입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기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전문병원으로서는 문제가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환자의 이송을 받기만 할 뿐다른 곳으로 재이송하거나 수준이 낮은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진료는 포괄수가제로서는 진료원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간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으로 미뤄볼 때 물가변화에 따른 수가조정이 과연 현실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전망도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강제적용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지만 자진해서 참여할 생각은없다는 것이 그간 적용의료기관들을 지켜본 병원경영자들의 판단이다.
또 강제적용을 하더라도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어 병원들이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종합전문병원은 기존 수가체계 유지를 고려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