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평가로 병원 업무부담 커져 전담기구 설치
의료기관 평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지난 21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평가" 외에 다양한 병원평가가 시행돼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병원평가는 의료기관평가를 비롯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평가체계로 통합하겠다는 것.
병협의 병원신임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진흥원과 병협의 전문성이 부족, 평가의 타당성 및 결과 수용성이 낮은 만큼 독립적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국장급 주재에서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종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는 임상의 질과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수시평가로 전환하게 되며, 대형병원 위주에서 중소병원으로 점진적확대를 하게 된다.
특히 2010년 목표로 인증제 전환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6월까지 평가방식의 인증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조기에 공표하되 집행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 분야별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인증제 전환추진과 함께 평가방식 및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ISQua) 획득에도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향후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 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국무총리실의 방안에 따라 6월말까지 세부적인 의료기관평가 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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