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정적 공급위해 건보재정 350억원 투입
변동되는 환율에 연계돼 치료재료 가격이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15일부터 치료재료 환율연동제가 시행됐다.
고시 내용을 보면, 6개월 간 평균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환율구간이 900원에서 1100원 미만일 경우를 기준으로 환율이 1100원 이상 1300원 미만 오르면 4%, 1300원 이상 1500 미만 오르면 8%, 1500원 이상 1700원 미만이 오르면 치료재료 가격이 12% 오르게 된다.
환율이 200원 오를 때마다 4%씩 인상되는 셈으로, 반대로 환율이 200원 내려가면 4% 인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평균 환율인 1336원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전체인 1만 1729 품목의 상한금액이 약8% 인상됐다.
가격 적용 기준은 4월 1일 고시된 금액이며, 환율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이다.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진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간 약 3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기기업계 , "8% 인상으론 턱없이 부족"
당초 25% 건의…수용할 수 없어
치료재료 환율연동제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업계는 우선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여전히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는 지적이다.
당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사진)는 2007년 적용 환율 955원 대비 지난 6개월 평균 환율이 1366원인 점을 감안, 50%의 인상요인 중 업계가 25%를 자체적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25%를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업계가 수용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25% 인상에 한해서였지만, 건강보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8% 인상에 그쳤다. 윤대영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계는 불과 8% 인상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협회를 통해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업체 관계자는 "IMF 이후 환율 감소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인하했던 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인상폭이 작아 여전히 적자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 역시 "인상 자체가 안된 것보다는 분명 다행이지만, 그동안 환율 인상에 따른 적자폭이 소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폭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족한 수준임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강조하는 한편, 공급 불가 품목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윤 회장은 "8% 인상에도 지나친 환차손으로 수입이 불가능하고, 대체재가 별도로 없는 품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급 불가 품목에 대해 환율연동제와는 별도로 복지부에 개별 가격 조정 신청을 해 공급 차질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율 폭등과 경직된 보험정책 등의 문제로 다국적사는 본사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국내 제조사 역시 부도, 감원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꼽혀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의료기기업계가 고사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수입제품의 국산화를 꾀하고 나서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싹을 잘라 버리면 안된다"고 성토했다.
국제·전문화 등 자구책 마련 힘쓸 것
외국 단체와 MOU·마케팅 교육 등 다짐
환율연동제와 별도로 의료기기업계는 "국제화", "전문화" 등의 자구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윤대영 회장은 "국제교류위원회를 마련해 AdvaMed와 EucoMed 등 외국 의료기기단체들과 MOU를 체결하는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업체가 좋은 제품을 적절한 조건에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알선의 역할을 하거나, 국내 제조사들이 수출 루트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 영문 홈페이지, 소개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의료기기업계를 국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영업마케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는 만큼, 교육을 강화한다.
윤 회장은 “교육장을 확대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교육을 가칭 의료기기교육원으로 확대 재편해 전문종합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며 "기존 GMP 교육을 주제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피력했다.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영세업체가 다수인 업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노동부 전문교육기관으로까지 승격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수입사나 제조사 이익은 상반 될 수 없다며 양측의 화합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윤 회장은 "국내 제조품의 경우 수입제품에 비해 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수입사 뿐만 아니라 국내사도 세계 속 진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발전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 환율 인상 손해 객관적 자료 필요
"실제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련 업체들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 8%인상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가입자 단체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한 안건이 급하게 논의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수입원가 비중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부재로 인해 8% 인상폭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자칫 업체 이익에 치우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번 환율연동제는 일회적으로 운영하되, 6개월 후에는 수입원가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 객관적 판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도 환율 연동제 시행 주장
제약사, 원료 수입에 의존 환차손 발생 커
복지부, 건정심에서 이미 제외돼 계획 없어
일부 제약업계에서는 환율 연동제가 치료재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원료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약품 생산에 상당한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료재료에만 환율 연동제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수입 제품의 경우 높은 환율로 인해 수입 자체를 포기하거나,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환율 연동제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치료재료 인상은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원가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의 환율 연동제 시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정심에서 논의될 때 의약품의 경우는 제외된 상황"이라며 시행 계획이 없음을 못박았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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