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포함된데 이어 27일 오전 조찬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이사장은 공단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준비중으로 올해중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는 진료비지불체계를 비롯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사안과 연계돼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시급한 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전문과 중심의 개원가 현실에서 의사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진료 선택의 자유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을 폈다.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의료현실에서 일차진료의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며, "10년 이내에 전면적인 단골의사제(주치의제) 도입은 비관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교수는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특정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소외계층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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