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ㆍ비급여 많아 전공의 기피 초래
그러므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 부담의 확대를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여 원가이상의 수준을 상환하는 것이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첫 번째 방법이다.
지금까지 열악한 의료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낮은 보험료와 정부재정 지원의 미흡으로 인한 취약한 보험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짧은 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려는 과거 정부정책은 저부담, 저급여 라는 보험정책 기준을 유지하여 왔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재정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험수가를 원가이하로 통제하여 왔다.
한편, 취약한 보험재정으로 인해 정부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는
낮은 보험수가 책정뿐만 아니라 비급여 범위도 많으며 새로운 시술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대로 책정이 안되어 환자의 부담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행위간의 수가가 형평성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정부에서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조속히 실현하여 임의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가수준과 진료비 심사기준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흉부외과 분야는 새로 배출되는 젊은 의사들에게 점점 외면 받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려운 수련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전공을 살릴 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업을 해도 흉부외과 간판을 달고는 신통치 않으며, 특히 모든 외과에서 보험급여로 혜택받고 있는 단순재활치료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수술료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 폐엽절제술의 수가를 보면 대만은 한국의 1.9배, 일본은 7.4배, 미국은 9배이다. 식도절제술 역시 대만은 한국의 1.4배, 일본은 7.3배, 미국은 14.5배이다.
특히 심혈관계 수술료 역시 일본은 8배, 미국은 한국의 10배 차이가 난다.
외국처럼 높은 수가 반영은 안된다 하더라도 새해에는 반드시 의사 업무량 즉 의료행위에 소요된 업무의 시간, 육체적 노력, 의료적 기술의 난이도, 정신적 노력, 위험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반영되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반영되어 흉부외과의 보험수가가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왔고 수가산정에 있어서 자의든 타의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된 수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였으나 새정부에서는 꼭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입장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현재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 역시 의학공부를 돈벌이 학문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수련의들도 고수입이 보장되는 전문과목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는 이제 머지 않아 점차 늘어나는 심장질환 및 폐암 수술도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술을 해야 할 지경이 초래될 것으로 여겨지나 복지부에서는 흉부외과를 비롯한 수련의의 지원이 없는 몇 개 임상과목에 대한 육성책으로 수련의의 급여를 약간 올려주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흉부외과를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