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의 진료행태와 진료비 구성항목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종합 지표인 진료비고가도(CI)지표(동일상병 진료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각 항목별 비용의 고가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개발해 요양기관 단위별로 심사·평가·현지방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다각적인 총괄관리 방법이다.
이 제도는 진료비용과 진료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연간 6억건을 상회하는 과다한 심사물량에 대해 현행 진료비청구 명세서건별 심사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과목, 동일상병에 있어서도 의료의 질과 비용편차가 상존하고 진료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요양급여비용 증가 등에 대한 변화의 관리기능이 취약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실시로 현행 청구건별 양적 심사가 점진적으로 요양기관 단위별 질적 총괄관리로 바뀌게 되며 이 경우 그동안의 일방적 사후진료비 심사조정이 사전조율과 예방기능으로 전환, 진료비 적정화와 요양기관의 자기개선 유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같은 종합관리제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요양기관 상시분석 모니터링시스템과 진료비 청구자료 총괄관리 전산 D/W 구축, 의료정보종합포탈시스템 등 종합관리 정보인프라 확대 운영,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및 교육·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