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세미나서 복지부 관계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인정평가 제도 및 다단계 의사면허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실시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 하는 등 선진 병원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가천의대 길병원(원장 윤정철) 주최로 열린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김태섭 보건자원정책국장은 "병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인력 질적 수준 제고, 선진적인 병원경영 환경 조성, 건강보험 수가·약가 등 급여제도 개선, 지식정보화 대비 보건의료시스템 전자화 지속 추진, 개방병원·전문병원 육성, 의료광고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국장은 발표에서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 조정을 통해 안과·피부과 등 인기과는 줄이고 병리과·방사선과 등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한해 동안 진단방사선과·병리과·응급의학과 등 10여개 비인기과 전공의에 대한 15억원의 수련보조수당을 국립·특수법인병원부터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괄수가제도 확대 및 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 고령화 사회에대비키 위한 장기요양 수가 및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수가 도입 등 급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김국장은 "과잉공급된 병상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병상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병상·인력기준 조정을 검토중"이라며 "단기 잉여병상의 요양병상전환시 재특자금을 지원키 위해 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시장 개방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키 위한 선진국형 보건의료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물론 국민·의·약계 종사자 모두가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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