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의료서비스 양극화 조장 지적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16일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규정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1국가 2제도 시행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며, 이 경우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의견서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영리의료행위 인정은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영리화 허용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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