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내 건강도시 사업 방향에 맞는 전략 찾기와 참여 활성화를 꼽는다. 즉, 건강도시 본연의 목적인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말 열린 건강도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글로리아병원 박민수 부원장은 현재 건강도시 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부원장은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서 협력의 의미는 사업 주체의 변화, 사업 주체의 동기에 관한 관심,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과 과정, 사업예산 확보와 지원, 평가의 방법과 주체가 명확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서기관은 건강도시의 효율적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도시조직과 조례제정, 위원회 설치 등의 건강도시 지속가능성 확보와 건강도시 영역별 평가 지표 개발, 국내 환경에 맞는 사업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 서기관은 국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동 활용의 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조무성 교수가 각 지역 건강도시담당자(49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건강도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단체장의 지지 부족, 법제도적인 미비, 시민의 무관심, 관련부서의 비협조, 예산 부족, 모범사례 부족, 낮은 여론형성, 지방의회의 지지부족, 담당부서의 역량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는 지역내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 건강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해 정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최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고신대 예방의학교실 고광욱 교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 순위의 프로그램과 사업 선택이 중요하다며,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결과에 기반한 성과평가 틀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실무적 경험이 미비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충남대 예방의학교실 김건엽 교수는 유럽이나 AFHC의 사례처럼 건강도시 국가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강도시의 국제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이나 조정역할 등을 일정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건강도시 추진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강도시의 성공은 지역 주민들 즉, 사람들의 삶이 건강의 가치로 가득차고 주민 스스로 건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제시될 때 비로소 건강도시가 확립된다는 의견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양적 확산…질적 성공엔 의문
5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가 건강증진사업기금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실시하는 국내 건강도시의 특성은 무엇일까.
우선 국내 건강도시 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건강도시의 개념과 사업 실시 내용이 각 지자체별 차이가 있어 어렵다는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좁은 의미의 건강도시 사업을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국내 건강도시 발전의 특성은 자치단체의 자발적 사업 추진, 보건소 중심의 보건관련 사업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다.
복지부 손영래 서기관은 국내 건강도시 발전은 크게 1기와 2기로 나뉠 수 있고, 각 지자체가 건강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체적 사업의 차별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 서기관은 1기는 건강도시 개념이 도입되는 초창기로 각 지자체나 보건소 등에 구체적 의사없이 실시되는 자생적 성장 단계이며, 2기는 통합된 국가 차원의 사업추진 논의가 이뤄지는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건강도시의 유형은 광역시형과 중소도시형, 도시(구)형, 농촌(군)형으로 나뉜다<표>.
연세대 건강도시연구센터 남은우 교수는 "국내 건강도시 발전 초기에는 다수의 지자체가 보건소 단독으로 사업을 실시했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 건강도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충남대 건강도시연구센터 김건엽 교수도 우리나라의 건강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확산이라는 양적인 성공은 거두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도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에서는 의문점이 따른다고 말했다.
건강도시 연구자들과 사업 추진 관계자들은 건강도시 기본 방침 및 전략 부재와 경험부족이 현재 국내 건강도시 추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건강도시 표준 모형에 대한 개발이나 구체적 사업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등이 부족한 점,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현재 국내 건강도시 사업이 정책적, 제도적 한계점은 있지만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다수이다.
손영래 서기관은 지난 수년간의 실패와 구체적 사업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 스스로가 다양한 사업을 찾아 나서고,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