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전문과목 명시 추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23일 전혜숙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전공이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전문과목 구분없이 전문의 2명 이상을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기준"을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에 "상대가치점수 고정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자단체 동의를 얻어 난이도가 높은 수술분야에 대해 수가 가산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추진과 관련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부터 우선 실시후 전반적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정치인들도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은 "흉부외과 수가가 대리운전 비용밖에 안된다"며,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혜숙 의원은 "예전에는 외과계열이 꽃이었지만 지금은 병원이나 의사들로부터 인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료과목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이 문제는 여야가 없고, 좌우이념문제도 아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재성 심평원원장은 "적절한 수익 보장과, 고난이도 수술 결과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 분위기가 조성돼야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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