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WHO 서태사무처장 당선 쾌거
본지는 지난 16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2009년에는 의료계 현안이 쾌도난마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손종관 편집국장의 사회로 기자방담을 가졌다. -편집자주-
손종관 올해 초 의료계에 신나는 일이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으나 여전히 밝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달전 발생한 진료실에서 환자의 의사 흉기 공격 사건이 충격을 줬고 수가 협상에서 의원이 계약 결렬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의료계를 세계속에 알린 쾌거도 있어 나름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장수 창간때부터 본지 객원논설위원 이기도한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가 WHO 서태지역(WPRO) 사무처장에 당선된 것을 두고 한 말이군요.
손종관 예, 맞습니다. 신 교수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지난 IMF 시절 국민 모두가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박세리 선수가 보여 준 투혼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보여 준 신 교수의 당선은 실의에 찬 의료계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서울선언문" 발표
의협 100주년 "믿음직한 전문인" 비전 제시
보건복지가족부 장·차관 심평원장 조기하차
송병기 한국인이 사무처장을 맡은 것은 한상태 박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신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 된 故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질병없는 세상을 함께 꿈꿔온 친구이자 동료로서 지구촌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죠. 우리 보건의료계는 사무처장 진출을 계기로 WPRO가 적극 추진 중인 전자의무기록 사업 등에 우리나라의 진출이 촉진되고 WHO/WPRO 연구 및 의사결정 기회 참여 확대, WHO/WPRO 사무처의 한국인 진출기회 확대,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이상돈 WHO 서태지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빈부나 생활수준의 격차도 크며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신 교수가 사무처장에 취임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과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가장 바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본지에서도 여러차례 보도했듯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다수 발생과 이로인한 사망사건이 집중된 곳입니다. 앞으로 AI의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나고 나아가 인플루엔자 대유행(판데믹) 우려가 높아 자칫 수백만~천만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WHO 서태지역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손종관 학술부를 책임지고 있는 기자답게 분석이 예리하네요. 이제 우리 보건의료계는 신 교수가 사무처장으로서 국제적 신의를 지키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선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반 돼야 민간에서도 적극 나서게 되고 서태지역 국가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쾌거를 든다면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장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합니다. 앞서 말한 세계 속의 한국의료를 증명하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체 대상 임상실험에 대한 윤리지침인 헬싱키선언 개정과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선언 채택은 역대 총회 중 가장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결의문, 수은으로 인한 피해 절감에 대한 성명, 염분섭취 절감을 위한 성명 등의 발표도 성과입니다.
최홍미 이번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는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장수 예,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11월 14~16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요. 이에 앞서 기념행사 중 하나로 개최된 거죠. 100주년 행사는 앞으로의 100년을 "100세 건강시대 여는 믿음직한 전문인"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김형석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의협 등은 의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의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의협이 비전을 선포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손종관 한국의료 100년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70~80%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건보는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로 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를 들 수 있는데요. 지난 8월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재판장 민유숙)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2건의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송병기 예, 지난 2006년의 요양기관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건보공단을 비롯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의 사례와 다르고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속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하장수 의료인들은 심사기준에 대해 "보편적 수준에 있는 기준을 벗어나 심평원에서 과잉이라 판단을 했을 때, 의료기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토록 해야지 모든 것을 이 기준에 따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특히 모두가 알다시피 복지부와 공단은 과잉처방 환수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이 제출한 "환수법"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보류가 됐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고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용수납 등의 차이는 있지만 "진료권"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손종관 보건복지가족부의 김성이 장관, 이봉화 차관, 장종호 심평원장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최홍미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관과 차관이 모두 중도하차한 이례적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의 장종호 심평원장도 낙마를 했죠. 김성이 장관은 그동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초대 복지부장관이 됐죠. 이른바 촛불시위로 나라가 들썩거린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에 휘말려 결국 낙마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화 차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첫 복지부 여성차관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국정감사 시작 즈음에 쌀 직불금 문제가 터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쌀 직불금 문제와 직접 연루 됐으며 이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상태죠. 장종호 원장은 심평원 노조의 건강보험료 미납 등 자격 시비에 휘말려 두 달여만에 원장직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병원 경영난 속 "해외환자 유치" 주요 키워드
손종관 지금은 보건복지 관련 정부기관이 정상을 되찾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료계 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로 혼란과 혼돈을 초래했던 사건들입니다. 보건복지 관련 정부 기관이 바로서야 의약계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계의 고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수가 협상이 그것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계로서는 불청객인 셈인데요.
임 솔 올해에는 경기한파까지 겹쳐 의학회와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학회에 대한 제약사의 지원이 인색해진 것은 작년 리베이트 파문 및 일부 의학회에 대한 세금 추징에서 불거졌습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뭇매를 맞자 제약협회는 올 2월에 지정기탁제 도입을 선언했고 여기에 경기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제약사들이 긴축경영에 돌입하며 학회 지원 예산 자체를 작년의 70% 수준으로 축소시킨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학술대회의 패러다임이 국제화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환율 폭등으로 해외 연자 초청에도 제동이 걸렸으며 일부 학회에 수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된 것이 알려지면서 학회에 법인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혜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의료원이 교직원들의 상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의료기관 경영난의 한 단면입니다. 경기침체에 환자 수까지 감소되면서 현금 선순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연세의료원 역시 올해 초 착공해 2011년 8월까지 암전문병원을 신축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가진 공개입찰에서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병의원 또한 매출 감소는 물론 의사의 자살이라는 극단에 치달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는 전세계 경제를 꽁꽁 얼게 만들고 있으니 내년 의료기관 경기도 불보듯 뻔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미 지금까지 편집을 해 오면서 수가 관련 기사에 대한 제목으로 "타결"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붙여 보지 못했습니다. 결렬의 연속이었다는 얘기죠.
하장수 의료계는 현행 수가계약체계가 공급자와 보험자의 동등성과 상호존중을 통한 협력적제도 운영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죠.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만이 왜곡돼가는 한국의 의료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수가 협상의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종관 건강보험의 수가는 정부나 의약단체 입장에서 볼 때 보험 재정 및 요양기관 운영과 맞물리기 때문에 타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닙니다. 관계자들이 협상의 타결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조속히 만들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다음은 내년부터 도입될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최홍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봅니다. 평일 하루 72명씩 총 56일간 실시하게 되고 출제시험 선정은 문제은행 보유 문제에서 무작위 선정하게 됩니다. 각 의대들은 임상실기시험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센터를 개설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지만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죠. 최신 실습장비와 교육프로토콜로 무장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재정문제로 기존 실습실을 그대로 쓰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학회에서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소영 의사국가고시와 전문의 자격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나무랄데 없지만 수련병원 간 환경차가 상당해 수련의 질관리 조차 미비한 상황에서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않습니다. 국시원은 이를 감안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의료계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 심심치않게 등장한 한 해였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세형 충남대병원 교수 살해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도 진료 중인 의사가 환자가 휘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북대병원 여전공의 성폭력 사건, 곧 이어 터진 전남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등 의사사회 내부의 폭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선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진료 중인 의사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근거가 마련될 전망인데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 의료법 제 12조 "의료기술 등에 관한 보호룑를 개정한 것으로 추상적으로 서술돼있던 의료행위 방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등이나 의료기관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지요.
김수미 의료계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지지를 보내며 국회 통과를 위한 힘을 보태야 하지만 처벌만이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고압적인 자세로 대표되는 의사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의사사회 내부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이상돈 의사사회 내 언어·신체적 폭력이 의료계의 고질병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여전히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변한만큼 새로운 교육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수련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엄격한 교육과 상하관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과거에 비해 의사사회 내 폭행은 줄어들었지만 언론 등에 노출되는 빈도는 더 많아져 일면 확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손종관 도제식 교육, 상하관계 등 과거의 수련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분위기가 의료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의사에게 거는 치료의 기대치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전공의 수련 교육 방법이나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태도가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환자와 의사가 상호 존중할 때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해 의료계의 주요 화두로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빼 놓을 수 없죠.
임 솔 올 한해 의료계는 해외환자 유치 "붐룑을 일으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해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각종 해외병원 탐방, 팸투어 유치, 의료관광 국제심포지엄 참여 등의 노력으로 돋보였습니다. 본지도 올해 창간특집으로 "의료관광, 파이를 키우자룑라는 내용의 좌담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료법 개정안이 걸림돌로 남아 있어,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성공모델 등장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길 기대합니다.
임세형 전공의 모집과정에서 올해도 역시 외과계의 심각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당, 상대가치점수 상향 등을 발표했지만 당장 외과계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긍정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김수미 기초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전공의 수급 상황에서 올해 병리과 10명, 예방의학과 1명 등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포기를 했다는 것은 의료계에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의료인력이 한쪽으로 쏠려 필요한 인력을 수입해 와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당장의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노영수 발행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로 한해를 정리하는 얘기들을 듣다보니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내년에는 가슴이 따뜻하고 속시원한 기자방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이를 만들고 전하는 것이 기자의 운명이지만 좋은 뉴스를 전할 때 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내년에는 본지가 좋은 뉴스들로 가득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취재하고 제작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본지에도 큰 성원과 격려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새해 보다 멋지고 유익한 기사들로 지면을 가득 채워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사진·김형석 기자 hskim@kimsonl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