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의료와사회포럼
의료와사회포럼은 최근 전국의 유명대학과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나 간호사에게 메스를 들게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모 일간지 보도와 관련, 보건행정당국은 더 이상의 후진적 의료체계와 후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은 의사보조 인력에게 암묵적으로 수술을 맡긴 병원에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묻고 당장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형평성의 논리에 치우쳐 의료의 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하지 말고 질적 향상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또 일부 수련교육병원들이 수련교육의 고유 목적보다는 고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나 전임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불합리하게 밀어붙인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의 "3저" 정책 기조를 즉각 철회,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의 "3적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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