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약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 △40대 이상 만성병 관리 △보건소의 영양개선사업 실시 등 전 국민 대상 영양개선 및 교육 △산업보건사업 강화 △각종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의 보급 △전 국민에 5대 암 정기 검진 △전체 노인 대상 의치·보철 사업 실시 △"국민 건강보장 제도" 실시
공공의료의 강화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화 △도시 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읍·면 기존 보건소망의 획기적 개선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화, 각 지방 국립대병원 지역 대표 발전 △지방공사의료원 지원 및 관리체계 일원화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간 행정체계 정비
건강보험 재정·경영 건전화
△허위 청구, 과잉 진료, 무분별한 의료기관 장보기 등 재정누수 철저 제거 △의료의 질 관리 강화 △수가·약가의 공정 설정, 특허 신약가 산정 제도 개편 △병·의원 공인회계준칙, 회계감사제 도입 △동네의원의 1차 진료 중심 개편 △임기내 건보 재정 완전 정상화 △관리체계 통합 일원화 등 기본 틀 유지·보완 △수가 계약권 등 건보공단 자율성 강화 △회피성 직장보험가입 색출, 초고소득자의 직장건보 보험료 상한선 상향조정, 누진적 보험료율 도입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본인부담 차별화 △누진적 체감제도 도입 △희귀·난치병 등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도 도입
수요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만성질환자의 요양병원 유도 △병원·요양병원·거주시설·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관련 법률 개정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인 각 직능간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구축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전문성·자율성향상
민간·공공부분의 적절한 조화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 △전문·개방병원화, 정보화 등 지원 강화 △고급장비 공동 활용 등 공공·민간의료 조화 △비영리병원 공공성 강화 △신기술의 개발 지원 △보건의료산업의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
응급의료 시스템 완비
△중앙센터 확대, 설치 등 응급의료 국가 책임 강화 △사고현장 응급체계 확충 △응급헬기 활용 △기금 확충 △성폭력 응급의료지원센터 전국 설치, "소아폭력센터" 광역시마다 신설
의료분쟁조정법 등 조속 정비
△분쟁 조정법 조속 제정 △병원 의료성적 공개, 평가제도 강화
노령질병관리 강화
△방문간호 및 진료서비스 적정 제공 △호스피스센터 설치 지원 △젊고 건강한 노인의 중증노인 간병서비스 강화 △소규모 중간요양시설 개설 △노인병 전문과목 개설, 수가 합리화, 국공립 병원 노인 병상 의무화 △장기요양병상 전환시 시설자금 지원 △노인개호보험제도 도입 △방문·간병·이동목욕·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관리체계 구축 △와상노인의 지역보건소 책임 관리 △노인 부양 가족 세금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