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기구 발족 정책 과정 참여 확대할 것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창립 기념회서
비급여 팽창 의료체계 왜곡 우려 표명
서울의대(학장 임정기)가 18일 의료정책실(실장 전범석·신경과)을 정식기구로 발족시켰다.
의료정책실은 2000년 의료파업을 계기로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여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장-원장-교수협의회장의 합의하에 설립된 조직으로 이번에 정식기구가 된 것이다.
전 실장은 "서울의대 비전2017"의 5대 전략 목표 중 "참여봉사" 전략의 주체로서 향후 의료정책실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책연구 및 정책과정에 직접참여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 임상현장과 다른 학문분야들(경제학, 법학, 철학 등)간의 과학적 결합을 통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정부-언론-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정책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의료와 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기념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왜곡으로 인한 비급여 진료 팽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예로들어 전체 성형외과 개원의 3분의 1인 200여곳이 모여있는데 화상이나 손가락 봉합같은 일부만 청구가 있고 대부분은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수가가 의료왜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상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급여지출 관리강화, 보험료징수율 제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지역본부별 경쟁방법 도입, 직원과 지사의 평가지표 객관화 등 건강보험공단에 내부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연에서, "국민들의 보험료로 저렴한 제품을 비싸게 구입해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현행 건강보험 약가제도"라며, 건강보험료는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의 재원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지출 효율화의 목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보험약가정책은 복제약을 통해 약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성분당 현재의 최저가 수준으로 상한가를 조정하고,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며, 생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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