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 국가 차원 위기 극복방안 요구
지난 12부터 14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회장 김신곤·아사장 윤여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외과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외과계열의 고질적인 저수가로 전공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해 갈수록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외과의 위기극복을 위한 보험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공의가 경험한 외과를 허심탄회하게 발표한 고려의대 외과 3년차 조준민 전공의는 "하얗게 밤새우며 응급환자 진료하고 수술해도 금니 하나 씌우는 것보다 적은 이득을 남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려움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순수한 열정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외과 기피 현상은 힘든 수련과정보다는 전문의 취득 후 개업이나 취업이 어렵고, 개업하더라도 돈을 버는 외과의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 역시 저수가로 인한 전공의 수급 문제, 경영난 등 외과 계열의 도미노식 위기를 공감하고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전재희 장관 취임 후 필수의료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외과계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외에 상대가치 신설, 정책적 가산수가, 치료재료 별도보상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해 정책적 가산수가를 적용해 적정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수술료에 포함된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 분류 작업 중에 있다.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최근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분야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외과학회 문재환 상대가치팀장(한일병원 외과)은 외과 수술료 현실화, 외과 개업의 빈도가 높은 수술 및 시술, 암수술 보험수가 정책적으로 50% 이상 가산 인정, 외과의사 업무량상대가치점수 현실화, 소아수술 가산점, 외과 외래진찰료 현실화, 개방형 병원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