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적정인상 보장 요구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13일 가진 수가 협상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식 밖의 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 부회장은 "올 해의 수가 계약도 사실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인데 이는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수가 계약이 안이뤄지면 건정심에서 결정하는데 이는 보험자 중심의 편의적인 구조로 이 조직에서 정말 국민들의 건강권을 비용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의료계는 원가보전도 안되는 건강보험수가를 받으며 생존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비급여 부분에서 가능한 수익성을 높여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전 부회장은 "건강보험수가계약제도의 지난 10년을 성찰해 볼 때 이제는 수가계약을 민주화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에 상호 동등한 책임과 협력이 이뤄지고 건보공단의 재정운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국민의 대표성 있는 책임자들이 재정운영에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수가를 올리려면 보험료를 올려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온 국민의 작은 부담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게 되고 한국의료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