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들은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보험공단의 태도를 계속 보면서 공급자 대표측은 더 이상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한 실정에 처해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음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하고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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